정부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의 적용 범위를 인터넷 은행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중앙회,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과 임대인의 담보대출 실행 시점 간 시차를 악용한 전세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부 악의적인 임대인들이 이러한 시간차를 이용해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 직전에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대출이 선순위채권이 되어 세입자의 보증금이 변제 후순위로 밀려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입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2023년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중은행과 2금융권 11개 은행에서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확정일자 빅데이터 정보 제공 프로세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에 시중은행과 2금융권으로 제한되었던 사업 범위가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 은행까지 확대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보험사,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도 사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