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빨래방 상습 절도한 중학생, “나 촉법이야” 조롱하며 CCTV에 ‘브이’까지

중학생이 무인 빨래방에 7차례 침입해 절도를 저지른 뒤 촉법소년임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한 사건이 공개되면서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은 무인 빨래방 운영자 A씨가 제보한 CCTV 영상을 방송했습니다. A씨는 "키오스크에 보관된 현금이 지속적으로 사라져 도난을 의심하게 됐다"며 "CCTV를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한 남학생이 매장에 반복 침입해 총 4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인사이트 JTBC '사건반장'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키오스크에 자물쇠를 설치했습니다. 약 일주일 후 경찰은 A씨에게 "범인을 검거했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며 "보호자인 아버지가 합의 의사를 표명했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학생의 보호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후에도 남학생의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남학생은 주기적으로 무인 빨래방을 찾아와 매번 5만원에서 10만원씩 현금을 훔쳐갔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CCTV를 향해 브이 포즈를 취하며 조롱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매장 내 장비를 고의로 훼손하는 모습까지 포착됐다는 점입니다.

인사이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이 남학생의 범행은 해당 무인 빨래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근 다른 무인 점포 약 10곳에서도 비슷한 절도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등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촉법소년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봐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