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중·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이 연말 총량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저신용자의 신용 경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국이 고신용자 위주의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보험사 약관대출과 2금융권 대출까지 규제를 확대하면서 대출시장 전반에 위축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대학생과 이직자,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filer)들의 급전 조달이 특히 어려워졌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금융권 관계자는 "소액 신용대출이 필요한 대학생과 중소기업 재직자, 저신용 자영업자들이 추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출 경험이 없거나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이 '즉시 대출' '무심사 승인' 등을 검색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불법사금융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건수는 30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급증했습니다. 연 최고 7만%의 이자로 총 19억 원을 수취하고 SNS 동영상 유포로 불법 추심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대부금융협회가 온라인 불법사채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5292건의 불법 광고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서민 대출' '즉시 대출' '무심사 승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액 자금이 급한 소비자들을 유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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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 속, 대출 지식이 부족하고 제도권 금융에서 소액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사회 초년생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신용대출 차주 평균 신용점수가 900점을 넘어서면서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인터넷은행의 대출 문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금융으로 이어지는 기존 대출 경로를 고려해도 소액 신용대출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차주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으로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이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중금리 상품 취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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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3분기 저축은행권이 취급한 중금리대출은 약 1조 8984억 원으로 직전 분기(3조 224억 원) 대비 37.2% 감소했는데요. 이는 1년 전(2조 8343억 원)과 비교했을 약 33% 줄어든 수치입니다. 

대출 건수도 올해 2분기 약 24만건에서 3분기 19만건대로 급감했습니다.

연 14~19% 금리로 소액을 단기간 대출하는 카드사들의 카드론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과 대출 규제 강화로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2금융권에서는 중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들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6·27 대책 등에서 중금리 신용대출을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