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관광 재정 부족 문제로 인해 출국납부금 전면 개편 논의가 국회와 정부, 업계에서 동시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27년간 단 한 번도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출국납부금이 지난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오히려 인하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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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출국납부금을 공항 기준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부과 금액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공항 2만 원, 항만 1000원으로 고정하도록 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 기반 재원의 핵심인 출국세가 도입 당시보다 낮아진 금액으로는 기금 기능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국납부금은 1997년 도입 시점에 출국자 1인당 1만 원으로 설정된 이후 27년 동안 금액 인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동일 기간 물가는 100% 이상 상승했음에도 출국세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두 차례 제도 변경으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023년 면제 연령이 만 2세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올해는 만 12세 미만으로 재차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출국납부금이 '1만 원→7000원'으로 감액되면서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금액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정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출국세 인하 이후 기금 수입이 연간 약 1350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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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30년 기금 적자가 1조139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부족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2조3800억 원의 상환이 2030년부터 시작되지만, 현행 구조로는 상환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이경수 회장은 "출국세 인하 이후 전국 17개 시·도 관광협회 조사 결과 지자체 관광예산이 평균 20% 감소했다"며 "축제·홍보·관광 인프라 사업 중단으로 지역경제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치권에서는 출국세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임오경 의원은 올해 7월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만 원을 7000원으로 낮춘 후 기금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며 즉시 원상회복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문체위원장 김교흥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7000원으로 낮춘 출국세는 국제 기준에 한참 미달한다"며 "선진국 대부분이 2만~3만 원 수준인데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국세 정상화 필요성은 10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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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관광세 현실화가 필요하며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김대현 제2차관도 같은 자리에서 "출국세는 국민 부담 항목이지만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도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며 "싱가포르 등 주요국 사례를 보면 2만 원 안팎이 합리적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외 주요국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출국납부금 체계가 국제 기준에서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현재 1000엔(약 9000원)에 불과한 출국세를 최대 5000엔(약 4만 500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관광산업이 자동차 산업에 이어 두 번째 외화 획득원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관광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태국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3만 1200원 수준의 출국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외국인 대상 입국세 도입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약 7만 400원에 달하는 높은 수준의 출국세를 부과하며 항공·관광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출국납부금 제도 도입 이후의 물가상승률과 출국세를 앞다퉈 인상하고 있는 국제적 동향,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지불하는 출국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의 출국납부금도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