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찬에는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행정부·입법부 대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에 대해서도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며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에 관련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반헌법적 행위'라고 인정한 점에 수긍하면서도 현재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은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