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공공서비스 파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예고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철도와 지하철, 학교 급식까지 공공부문 전반에서 벌어지는 집단행동으로 연말 '파업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철도노조는 오는 11일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의 교섭에서 인력 충원과 임금 정상화, KTX·SRT 통합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지난달 말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입니다.

파업이 시행되면 코레일 운영 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도권 광역전철, 일반열차 운행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교통공사 9호선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에서 안전인력 합의 미이행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인력 충원 합의마저 미이행하는 서울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오는 3일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1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1

철도노조 측은 "지속적인 인력 구조조정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파업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 1·2·3노조가 12일 전면 파업을 동시에 예고한 상태로, 세 노조의 동시 파업은 사상 처음입니다.

노조들은 "2200명 규모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신규 채용 중단으로 현장 운영이 한계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1일부터 정차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는 준법 운행을 실시해 일부 구간의 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비상 수송 대책 마련과 함께 노사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호선 노조도 11일부터 별도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약속한 55명 증원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파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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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교공 9호선 측은 사측이 55명 증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노사간의 협의한 증원인력 55명을 확보하고자 서울시와 협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된 증원인력은 총 15명"이라며 "노사간 증원인력을 55명으로 확정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체결한 사실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철에 이어 버스 운행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보전과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인건비와 운영 여건으로는 안전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요금 인상 부담을 감안할 때 무조건적 비용 증액은 어렵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 마을버스 조합 역시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 탈퇴를 선언하며 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교육 현장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과 처우 개선 교섭이 결렬됐다며 4일(경기·대전·충남)과 5일(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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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17개 시도에서 진행해온 릴레이 파업의 연장선상입니다.

연대회의는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과 명절휴가비 형평성, 조리 공정 및 반찬 가짓수 조정을 통한 노동 강도 완화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을 빵과 주스로 대체하거나 도시락 지참을 안내하고 있으며, 돌봄교실은 합반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학부모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지쳤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4일과 5일 파업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11일 재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사갈등이 정치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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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조는 처우 개선 요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양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교섭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