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로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무면허 중학생들에게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A양 등 중학생 2명에게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 관계자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업체 측이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했다고 판단하고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종범에게는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높은 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수감형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킥보드 대여 업체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JTBC '사건반장'

최근 국회에서는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대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 2명과 대여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혐의가 인정되면 이들을 함께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양 등 중학생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사고는 지난달 18일 인천시 연수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남편, 둘째 딸과 외출 중이던 30대 여성이 편의점에서 간식을 구입한 후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본 여성은 딸을 끌어안았고, 킥보드에 치여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현재 다발성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뇌 전체가 부은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 수술을 받은 이 여성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