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세미나 개최

국내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와 거버넌스 방향을 집중 논의하는 세미나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조세금융신문과 블록체인전략연구소가 공동 주관하고, 민병덕·이강일·안도걸·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사진 제공 = 인신협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개회 인사에서 "이번 국회 세미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논의의 출발점이자 국내 최초로 제도적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며 달러 패권 강화를 꾀하는 가운데, 한국은 달러 의존 증가에 따른 금융 안정성 우려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민간 주도 생태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세미나가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국제 경쟁력을 함께 지킬 합리적인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필요성 강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 인프라와 두터운 이용자 기반을 언급하며 "이 같은 강점에 '좋은 제도'가 더해지면 서울은 단숨에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물 효용성을 언급하며 "결제‧정산 효율화, 크로스보더 송금‧무역 결제 비용 절감, 온체인 자본시장 인프라와의 접점 확대 등 실물 효용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확산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면서도 "시장 안정성, 투자자 보호, 통화정책과의 조화라는 과제가 병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거버넌스 체계 설계가 국가 디지털 금융 전략의 방향을 좌우할 핵심 이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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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 금융시장이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그 중심에 스테이블코인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 되고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금융혁신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며 "제도화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가 선결과제이고, 통화‧외환‧금융‧불법 거래 등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계류 법안 분석과 개선 방향 제시

학술 세션에서는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입법 분석'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윤 박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6개 의원안(민병덕·이강일·안도걸·김재섭·김은혜·김현정)을 정의, 발행자격·준비자산, 유통 관련 업종의 세 축으로 비교·분석하며 "법안들이 아직 미완성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민병덕 의원안을 기초로 타 법안의 장점을 보완하는 접근을 제시하며 해외 발행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제한을 위한 인가 대상화, 준비자산 기준의 명확성 확보, 과도한 자본금·추가적립 의무 완화, 정부 역할의 과도한 개입 지양, 업종 분류 혼선 및 특정 사업자 우대 논란 방지 등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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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관점 공유

토론 세션에서는 패널들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장 전략, 제도적 쟁점, 정책 추진 현황을 각각 제시하며 스테이블코인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습니다.

김우석 라인넥스트 CSO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시장을 방어하는 '수성'이 아니라,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금융 주권을 확장할 수 있는 '공성'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퍼블릭 블록체인 활성화, 온체인 외환 운영, 디지털 원화 기반 정산·결제 의무화, K-STO를 통한 콘텐츠 글로벌 유통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김재윤 슈퍼블록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고, 임동민 법무법인 세움 전문위원은 증권업·은행업 관점에서의 SWOT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정부의 추진 상황과 입장을 공유하며 제도 설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스테이블코인의 결제·송금·투자 등 활용이 기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비롯해 주요 쟁점 전반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산업계·학계·정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이는 향후 입법과 정책 설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