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세금 징수, 강남구의 새로운 체납 관리 전략

서울 강남구가 고액 체납자의 암호화폐 자산을 압류하여 1억여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비트코인(BTC)이 지난 13일(현지시간) 12만 3600달러대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체납 세금을 암호화폐로 받아내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강남구는 지난 15일 "서울시와 협력해 한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액 2억 10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3억 4000만원 규모를 압류하고 2억원을 징수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세금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과 강남구의 대응

세금 체납자들은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숨겨왔습니다.

구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은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차명 법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서류상 매매·증여 형식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강남구청 전경 / 사진=인사이트

이에 강남구는 특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악성 고액 체납자들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자산 추적에 나섰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동산, 부동산 대신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체납자들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액 체납자 A씨는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하고도 남을 만큼의 상당한 규모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는 즉시 A씨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했고, 결국 A씨는 "압류를 먼저 풀어주면 체납액을 바로 납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이미 여러 차례 세금 납부를 독려했음에도 이를 무시해온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강남구는 세무관리과 관계자와 A씨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가상자산 압류를 해제함과 동시에 체납액 1억 2000만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상자산 압류의 효과와 향후 계획

흥미로운 점은 강남구가 가상자산을 압류하겠다는 '경고'만으로도 체납액 1억 2000만원을 별도로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압류 예고와 납부 독려를 병행한 결과, 강제 집행 없이도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탈세를 위해 가상자산에 지나치게 큰 자산을 배분한 경우, 가상자산 전체가 묶여버리면 차라리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구 주민 B씨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 납부를 거부해왔지만, 거액의 암호화폐가 압류되자 "가상자산까지 압류할 줄은 몰랐다"며 체납액 14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강남구는 더욱 효과적인 가상자산 세금 징수 방식을 개발 중입니다.

현재는 체납자가 직접 본인 명의의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체납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지만, 이는 가상자산 매도 직후 체납자가 자금을 빼돌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강남구는 가상자산을 비영리법인 계좌로 이전한 다음 강남구가 직접 매각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 주민 중 상당수는 상당한 규모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장기 체납자라면 가상자산도 예외 없이 압류 조치하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유형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