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안해... 경제적 효과 의문

정부가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내수 진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글날 다음 날인 10월 10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현재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연휴가 형성될 경우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내수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요 목적은 내수 경제 활성화와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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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의 제한적 경제 효과와 생산성 저하 우려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를 살펴보면, 설 연휴와 연계되어 6일간의 장기 연휴가 형성되었지만 내수진작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외여행객은 297만 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과 생산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보다 4일 감소하면서,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산업생산 역시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하는 등 생산성 저하가 뚜렷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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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신중론에는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 전체 취업자의 약 35%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은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