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조3000억 투입... 초급 간부 급여 대폭 인상 추진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 예비역 훈련 보상 확대 지급 등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기본급이 인상은 내년 기준 5년 차 미만 장교·부사관 약 7만900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국민일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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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본급 인상률은 6.6%로, 일반 공무원의 2배 수준입니다. 이를 통해 이재명정부 임기 말에는 하사 1호봉 월급을 300만원 중반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개선비 대부분이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부 이탈 막기 위한 보수 체계 전면 재설계

이번 조치는 병장 월급 인상에 따른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갈수록 악화되는 간부 이탈 문제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 90% 수준이던 간부 선발률은 지난해 50%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1호봉 하사 기본급은 200만900원, 소위는 201만7300원이며,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270만원 수준입니다. 병장은 월 150만원에 자산 형성용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더해 200만원을 넘습니다. 매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러한 격차가 간부직 매력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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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비·급식비·예비군 훈련비까지 전방위 인상

국정기획위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수당·복지 체계도 손질했습니다. 초급 간부의 당직비는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에서 각각 3만원, 6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급식비는 1만3000원에서 1만6400원으로, 도시락비는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립니다.

예비군 훈련 보상금도 크게 오릅니다. 동원 훈련비는 8만2000원에서 20만원으로, 동원 미참가자 훈련비는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기본훈련비와 작전계획훈련비는 각각 2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계획대로라면 임기 말 초급 간부 총 급여가 300만원 중반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