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전처, 양육비 미지급 공개 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공개한 그의 전 아내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12일 경찰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김동성의 전처 A씨를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18년 김동성과 이혼한 A씨는 2020년 3월경부터 합의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그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김동성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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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주장과 명예훼손 고소의 배경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동성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A씨는 "양육비를 미지급하기 직전 김동성은 (2021년 재혼한) 현 배우자 인민정씨에게 230만원짜리 코트를 선물했다"며 "양육비는 안 주고 둘이 골프랑 여행을 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응해 김동성 부부는 올해 1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동성 측은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사회적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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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사 결과, A씨가 고의로 거짓을 언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배드파더스 등재와 언론 인터뷰 등 A씨가 양육비 미지급 피해를 호소한 일련의 행위가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