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논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심각한 헌법위반이고 인권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특검의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나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도륙한다면 이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법집행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보복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헌법 12조 2항에 명시된 진술거부권을 언급하며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행사한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에 맹종하는 충성심을 보이고 싶어서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의 체포 시도와 향후 전망

특검팀은 7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재방문했으나 체포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1일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된 지 엿새 만입니다. 

특검팀은 물리력까지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제기되자 현장 의견을 수용해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 뉴스1

나 의원은 특검의 이러한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비례성에 반한 명백한 과잉 법집행이자 정치보복성 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특검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은 절대왕정의 피의 숙청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특검, 언젠가 이 광란의 광풍이 잦아지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아니면 대면조사 없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법적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