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실패... 법적 공방 격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집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지난 7일 오후 오정희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 특검보는 "오전 8시 25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했으나 피의자가 완강히 거부했고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 보고를 받고 오전 9시 40분쯤 집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는 서울구치소 CRPT(교정시설 기동순찰팀)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구속 중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논란&

서울구치소 / 뉴스1

법무부는 이날 상황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특검 측의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적극 설득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 측 지휘에 따라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인치를 시도했으나 완강히 거부했고, 이를 계속할 경우 부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을 중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해 의무실을 찾았으나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일 1차 영장 집행 당시에도 수의를 입지 않고 바닥에 누워 저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팔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기자회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배보윤·송진호 변호사)

그러면서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다시 한번 의자 자체를 들어 의자에 앉은 채로 들어서 옮기려다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의자 신문은 임의 수사인데 물리적으로 강제 인치하려는 것은 가혹행위에 가깝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사람을 케이지(우리) 안에 가둬놓고 이 특검이 와서 때리고 저 특검이 와서 때린다"며 "전직 대통령인데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 일반 수용자와 잡범에게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이에 대해 특검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만료되면서 특검팀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공천 개입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이동 중인 특검팀 차량 /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기간 명태균씨로부터 81차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2021년 10월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발언(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