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아파트 취득 편법 세금 회피 적발

국세청이 국내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7일 국세청은 외국인 탈세 혐의자 4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총 230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탈루 세금 규모가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들은 주로 서울 강남과 용산 등 프리미엄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세금 납부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국내 고가 아파트 취득·보유 과정 전반을 분석해 이 같은 탈세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편법증여를 이용한 취득자 16명, 탈루소득을 이용한 취득자 20명,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입니다.

먼저,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아파트 구매 자금을 지원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들은 해외계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국내 금융당국이 해외계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죠.

국내 소득 은닉과 불법 자금세탁 수법도 적발

두 번째 유형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그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입니다.

사진=인사이트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발생한 탈루 소득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계좌로 이전한 후 다시 국내로 들여와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자금 세탁 과정을 통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들이 전입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점을 노려 서울 용산,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도 임대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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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심각한 사례로는, 실제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거주자로 위장해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주택 임대 관련 세액 감면 혜택을 수억 원가량 부당하게 받은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외국인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