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4,580억원 배상 판결

테슬라가 자사의 주행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받아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1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테슬라에게 3억 2900만달러(약 458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모델X) / Tesla

지난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배상금은 1억 290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과 2억 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원고 측은 당초 약 3억 4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청했었습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술 결함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라고 판단했으며, 운전자의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안전성 논란 확대

이번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의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 GettyimagesKorea

당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한 후,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을 쳐서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전화기를 떨어뜨린 뒤 이를 찾으려고 몸을 구부리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 측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으며,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이용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테슬라 측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테슬라는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주간의 재판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테슬라를 상대로 한 사고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제기된 유사한 소송 대부분은 합의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되어 배심원 재판까지 진행된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CNBC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첨단 주행보조 소프트웨어 FSD 작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소송이 10여 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변호사 미구엘 쿠스토디오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테슬라를 상대로 한 소송의 물꼬를 트게 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용기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