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부금 10만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크게 상향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2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14만원과 답례품 6만원을 합쳐 총 20만원 상당의 혜택을 돌려받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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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의 '페널티' 방식으로 운영되던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지방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되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AI(인공지능) 분야의 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혜택도 소급 적용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는데요. 이 개편안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3년간(대기업은 2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업 규모와 소재지, 채용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1인당 400만원에서 15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I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및 지방 기업 지원 강화

그동안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공제 후 고용이 감소하면 추징하는 '페널티' 구조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면 2~3년 차에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기업은 첫해 700만원을 공제받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년차에는 1200만원, 3년차에는 1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방의 고용난을 고려하여 세액공제의 총 규모는 유지하되, 지방 기업의 혜택은 늘리고 수도권 기업의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는 최소 고용 증가 인원 요건(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AI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준도 확정되었는데요.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인간 중심 AI 등 5개 기술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 규모별로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AI 연구개발(R&D)은 30~50%, 시설투자는 15~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급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되어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콘텐츠 산업 지원 및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해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로 복귀한 AI 전문가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됩니다.

AI 외에도 자율운항 선박, 자동차 센서·인지기술 등 미래형 운송수단 기술의 투자와 R&D에도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한도 상향과 관련하여,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세액공제 범위를 20만원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기부 취지 퇴색 우려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는 공제율 인상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 제작비의 10%(대기업·중견기업)~15%(중소기업)를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입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8년 말로 3년 연장되며, 국내 영상제작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기본공제율을 5%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10%로 상향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