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에 "아쉬움" 표명

국민의힘이 최근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 "협상을 잘한 건 아니다"라는 비판적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관세율과 대미 투자 규모 측면에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대변인은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가 협상을 잘한 게 아니라는 전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관세율 15%에 대해 "먼저 타결된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비교해도 동일하게 15%를 받은 건 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15% 관세를 적용받으면 손해가 되는 것이다. 일본, EU와 동일한 기준에서 협상됐다고 하려면 13%까지 낮췄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미 투자 규모와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

대미 협력·투자 펀드 3500억달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비판적 시각을 보였습니다. 박 대변인은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국내총생산 대비 과도한 것"이라며 일본과 유럽연합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 뉴스1

그에 따르면 일본의 대미투자액은 국내총생산 대비 14%, 유럽연합은 7%인 반면, 우리나라는 2023년 국내총생산 대비 약 20.4%에 달해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과도한 투자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트럼프가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용산(대통령실)의 입장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어 "용산에서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이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좀 달라 종합적으로 파악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협상을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나 의원은 특히 자동차 관세 문제를 지적하며 "15% 합의로 숫자를 맞췄다고 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자동차 2.5% 관세가 있었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0% 무관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0%인 자동차 수출이 15% 관세가 붙여지는 것과 2.5%에서 15%가 되는 것은 자동차 산업 경쟁력 수출 경쟁력에 있어 크게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