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결정, 특혜 논란과 교육 정상화 과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1년 반 동안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구제 조치를 받고 오는 8월부터 학업에 복귀하게 됩니다.

정부와 대학 총장들의 결정으로 의대생들은 올해 2학기부터 복학이 가능해졌는데요. 이어서 9월에는 전공의들도 복귀할 예정이어서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료 공백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추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시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환자들이 의료 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별다른 불이익 없이 복귀한다는 점이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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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약 8000여 명에 달하는 유급 대상 의대생들은 유급 처분을 그대로 받되, 전례 없는 특별 조치를 통해 다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교육 과정은 기존 6년에서 5년 6개월로 단축되고, '의사 배출 공백 방지'를 명분으로 2026년 8월 졸업 예정인 본과 4학년과 2027년 8월 졸업 예정인 본과 3학년에게는 추가 의사 국시 기회가 부여됩니다.

2학기 복귀하는 의대생들은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채워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희의대, 원광의대 등 일부 의대는 단기간 온라인 강의로 1학기 수업을 대체하거나, 유급 여부 판단을 기말시험 이후로 미루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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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인증 규정'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주당 36시간, 총 52주의 임상실습 기간을 채워야만 의대 졸업과 국시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녹화 영상으로 수업을 듣고 영상 재생으로 출석을 인정받는 방식은 학습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선복귀 학생과 이번에 복귀하는 학생들 간의 갈등 가능성입니다. 일부 강경파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학생들을 '감귤'이라고 부르며 보복을 예고해왔습니다.

실제로 의정 갈등 국면에서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낙인찍고 괴롭혀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건이 수십 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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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복귀 의대생들아 기대해라. 지옥이 뭔지 보여주겠다"와 같은 협박성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험 족보를 선복귀 의대생들과 공유하지 않는 등의 악습이 재생산될 가능성도 있어요. 교육부는 지난달 족보 문화 개선을 위해 대학에 '문제은행 플랫폼 구축'을 권고했지만, 2학기 학습 준비로 인해 구축은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복귀하는 의대생들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은데요. 지난 17일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29일 오후 3시 40분 기준 7만 7140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2일 5만명을 넘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는데요. 청원인은 "극단적 집단행동으로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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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생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며 의대생들을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대학, 학생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라며 "특혜라고 하기보다는 학생들 교육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도 "'특혜'라는 낙인은 또 다른 상처와 피해를 남길 뿐"이라며 의대생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의대생들은 1년 이상 사회적 책임을 고민해 왔고, 이제 복귀와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면서 "깊은 이해와 공감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