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제압 과정에서 물의 빚은 경찰, 1년 만에 무혐의 처분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뺨을 때려 고소를 당했던 경찰관이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7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3일 독직폭행과 직권남용체포 혐의 등으로 고소된 서울 광진경찰서 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 A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A씨 등 경찰관들은 식당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폭행하는 취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현장에서 신분 확인을 시도하던 경찰관의 턱을 취객이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휴대폰과 라이터를 던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취객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취객의 뺨을 때렸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체포된 취객은 자신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A씨 등 4명의 경찰관을 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현장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 등의 행위가 경찰 규칙에 따른 정당한 제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취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이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 속 취객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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