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힘 국회의원 45명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25일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박 의원은 "인간 방패 45인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내란 동조범'으로 공식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이를 저지한 사건을 겨냥한 것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학을 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를 밝히고 있다. 2025.7.25/뉴스1

박 의원은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집행되지 못했던 건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 최고위원, 김정재 전 최고위원 등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 얼굴만 바라보던 인간 방패 45인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들은 지금도 국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하며 심지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는 현실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번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 의원과 당권 경쟁을 하는 정청래 의원도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편,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할 때 의결되는 국회법상 가장 강한 징계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제명안 발의를 자제해왔으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22대 국회 들어 벌써 10여 건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의정사상 현역 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