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시의원 성추행 혐의, 민주당 상병헌 의원에 실형 선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동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4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상병헌 세종시의원 / 세종시의회 누리집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추행 혐의와 무고죄까지 더해진 중대 범죄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가진 후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 B씨에게는 입맞춤을 하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A씨를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이는 허위 사실로 확인되어 무고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병헌 세종시의원 / 뉴스1

이미나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를 추행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명예가 실추될 것을 염려해 무고까지 저지르고 정치적 입장만 내세우기 급급했다"며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상 의원은 판결 이후 법원을 떠나면서 취재진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