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 관세 협상 일방 취소... 외교적 결례 논란

미국 워싱턴에서 25일(현지 시간)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의 2대 2 관세 협상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한국 정부 협상팀은 출국을 약 1시간 앞두고 갑작스러운 취소 소식을 접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강영규 대변인은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다"며 취소 통보가 매우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스1

미국 재무부는 이메일을 통해 협상 일정 변경을 통보했으며,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긴급한 일정이 생겼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미국 측은 여러 차례 유감을 표명했지만, 정작 약속을 취소한 중요 일정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취소는 외교적 결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 또한 미국의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 전술과 한국의 대응

나흘간의 비공개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베이커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 백악관 안보팀과의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미 간 협상이 매우 중요한 국면에 있다"며 "앞으로 경제부처 관료들이 세부협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협상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압박이 거센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미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했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도 농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바 있습니다.

임기 중 도널드 트럼프 / GettyimagesKorea

또한 한국 정부가 미국에 1천억 달러(한화 약 137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보다 훨씬 큰 4천억 달러(한화 약 550조 원)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한국으로부터 조금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는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현지에서 산업부 장관과 통상본부장의 협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으며, 취소된 2대 2 협의는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