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이후 대부업 신청 급증, 취약계층 금융 사각지대 우려

정부의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내로 제한된 이후, 대부업체로 향하는 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행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주간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하루 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7,20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1~5월 일평균 신청 건수 3,875건과 비교해 무려 85.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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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상호금융권 같은 1·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자들이 '6·27 대책'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부업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최근 2주간 대부업체에 신용대출을 신청한 차주의 42.9%는 신용점수 300점대 이하의 저신용자였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조달 어려움 가중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부업체마저도 대출 승인율을 낮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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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0개 업체의 대출 승인율은 12.8%로, 올해 1~5월 평균(16.5%)보다 3.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8만 6,409건의 신청 중 실제 대출에 성공한 것은 1만 1,059건에 불과했습니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대출 규제가 나온 상황에서 업체들도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저신용자들이 몰린 것도 승인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가 신용대출에도 일괄 적용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연봉의 2배까지 허용했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했고, 카드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며 가계대출을 전방위로 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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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연봉 3,500만 원 이하 계층과 결혼, 입원 등 긴급 사유의 경우 신용대출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여전히 많은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2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진 이들이 대부업을 찾는 것은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특히 우려되는 점은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 차주들은 최대 6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들이 불법 사금융에서 이용한 금액은 3,800억~7,900억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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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계에서는 대출 규제를 시행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당분간은 정책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최소 3개월 정도는 지금의 틀을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며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신용대출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상훈 의원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자금줄이 막혀서는 안 된다"며 "취약 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