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0조원 체납액 징수 위한 강력 대책 발표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110조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국세청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임 청장은 체납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세 체납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누적된 국세 체납액은 110조 73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약 83%인 91조 3748억 원은 '정리 보류' 상태로,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 청장은 국세청 내에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체계적인 체납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 차별화된 접근

임 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은닉한 재산까지도 반드시 징수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탈세와 체납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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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체납자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 관리와 함께 사회적 형평성도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