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 대구 남구의원, 만장일치 제명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 결국 제명 처리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결국 의원직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지난 22일 대구 남구의회는 이날 오전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참석해 비공개 투표를 진행했으며, 만장일치로 제명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음주 후 운전하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 / 대구남구의회

당시 운전대를 넘겨받은 지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정 의원은 0.03%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CCTV 분석을 통해 정 의원이 출발 전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이 내려지자 지역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며 지방의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정 의원의 불신임안을 부결시켰던 남구의회가 시민사회의 지탄과 시민단체의 제명 촉구, 의회 윤리특위의 제명 권고 등 민심을 수용한 것"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9개 단체가 7일 대구 남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남구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

대구참여연대는 또한 "최근 몇 년간 8대 기초의회에서 발생한 각종 부정비리와 지방의원 윤리강령 위반 사건이 많았다"면서 "기초의회의 존립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급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공개와 지급기준 강화, 기초의원의 겸직 금지, 의회 산하에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평가기구 구성 등의 쇄신안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도 "그동안 남구의회가 보여줬던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들과는 다르게 뒤늦게라도 제명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아울러 "정재목 의원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방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며 "정당과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여론을 외면하지 말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위는 앞서 정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번 본회의 결정으로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