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 의지 표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취임식에서 인권침해 예방과 검찰 개혁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열린 취임식에서 "강압수사와 공소권 남용 등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

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법무행정의 대원칙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법무행정 모든 분야는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에 대원칙은 '국민의 인권 보호'가 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범죄 수사와 기소, 범죄 예방, 형 집행 등 공권력 행사 전 과정에서 강압 수사, 공소권 남용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잘못된 관행은 주저 없이 고치며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통한 검찰 개혁 강조

정성호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의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자"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뉴스1

또한 정 장관은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청산할 건 청산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 관행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민생 침해 범죄 수사와 경제 질서 교란 행위 대응 강화

정 장관은 민생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생 침해 범죄 수사와 기소는 어떤 이유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며 "속도를 내자"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 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 등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경제범죄와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법무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 / 뉴스1 

한편, 정성호 장관은 취임식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22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참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차기 검찰총장의 자질에 대한 질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라며 "당면 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