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 3만 3천여 명 동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와 수련병원을 이탈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과정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3만 3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2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7일 등록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 게시글에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3만 3,130명이 동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청원인은 "전공의 부재로 응급실, 수술실 등 주요 진료 현장에서 실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은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원한다"면서 집단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현장 복귀 특혜, 형평성과 신뢰 문제 제기

청원인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스스로 교육과 수련을 거부한 후 복귀를 요구하며 특혜를 기대하는 모습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민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과나 피해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이는 국민 정서에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잘못된 의료 정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뉴스1

청원인은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본인의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원칙 있는 대응과 선복귀자 보호 촉구

청원인은 현재 전국에 약 15만 명의 의사가 활동 중이며, 이번 사태에 해당하는 인원은 수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폭의 공백은 있을 수 있으나 3~4년 내 자연스럽게 수급은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선복귀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청원인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교육·수련하게 둘 경우 복귀한 이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해 먼저 돌아온 이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결과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정부와 교육기관, 의료계는 명확한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 처리해 달라"며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며 단 한 번의 특혜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