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남성 역차별 대응 필요"... 성평등 정책 재정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성가족부의 정책 영역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여가부가 그간 여성의 권익 보호에 주력해온 점은 존중하되, 사회 일부에서 제기되는 남성 대상의 차별 문제에도 정책적 균형을 모색할 시점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성평등은 모든 성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강조해왔으며, 이번 국무회의 발언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개편될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남성들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부분 있어"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에게 "일부 남성들이 특정 분야에서 제도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느끼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연구와 대책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군 복무 이후 채용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나 일부 정책이 오히려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여성정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성별의 삶을 폭넓게 반영하자는 정책적 고민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그동안 여가부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해소에 집중해 왔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현재로선 남성 차별 관련 전담 부서는 설치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사례처럼 성평등 범위 확대될까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향후 성평등가족부 개편 과정에서 남성 정책 전담 부서가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직 여성가족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에도 이 같은 방향이 반영됐습니다. 제안서에는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건강 문제, 폭력 피해 대응 등 성별 특화 정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연방평등부)는 남성과 소년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담당하는 조직을 두고 있으며, 이 부서는 남성의 돌봄참여, 남성 건강, 폭력 피해 지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남성의 가정폭력 피해나 열악한 노동환경 노출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방향 제시가 구체적 정책 설계로 이어질 경우, 이러한 해외 사례가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계 "성차별과 역차별, 동일선상 놓긴 어려워"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 뉴스1

한편 여성계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역차별'이라는 표현 자체에 이견이 존재하며, 성평등 정책의 근본 방향과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최근 성명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특정 성별의 불만 해소 기구로 바라보는 시각은 정책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평등 정책은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권익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역차별이라는 개념이 성평등 추진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