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 10대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

10대 아들을 7시간이나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잔혹한 학대의 실상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7세 아들 B군을 이웃집에 사는 C씨와 함께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나무 막대기로 B군을 폭행했으며, 이러한 학대는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B군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3일에는 C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A씨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채 7시간 동안 폭행했으며, 뜨거운 물을 B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는 등 잔혹한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폭행으로 B군이 몸이 축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고, 결국 B군은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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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연루된 이웃 C씨는 현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