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이유 없다" 판단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검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윤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당시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구속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날 구속적부심사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제시한 혐의들이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주장과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이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확보했고, 핵심 관계자들도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상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혈액검사 결과까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로에서 경찰이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등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2025.7.18 / 뉴스1

윤 전 대통령도 심문 말미에 약 30분간 직접 발언하며 구속의 부당성과 건강 악화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구속 전에는 간 수치가 정상 범주에 있었는데 구속 후 건강 관리가 어려워 (수치가) 치솟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월 첫 구속 때와 재구속된 최근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운동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며 "변호인을 만나는 시간 외엔 다 누워만 있는다. 불면증과 어지럼증이 심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를 위해 증거 인멸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7.18 / 뉴스1

반면 특검팀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모두 소명됐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구속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허위공문서 작성 범행과 허위 공보 범행,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이 그 자체로 증거인멸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사건 관계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기존 구속영장 청구 혐의와 더불어 외환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