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60년 지기' 이철우 교수, 조국 사면 탄원서에 이름 올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60년 지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탄원서에 참여한 법학 교수는 총 34명으로, 이 교수 외에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일부만 실명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 뉴스1

"형벌 비례 원칙 어긋나... 과도한 처벌"

지난 15일 한겨레신문은 이철우 교수와의 통화에서 탄원서에 동참한 사실을 직접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조국이 잘못한 것은 맞고, 민주화운동 진영에 부담을 준 것도 불만스럽지만, 그의 행위에 비해 형벌이 비례적이지 않고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사모펀드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정작 사모펀드는 문제가 안 됐고, 별건 수사로 흐르면서 입시 문제로 형이 확정됐다"며, "국민 정서에 거슬리는 사안이라 옹호하기 쉽지 않았지만, 순수 형사법적으로만 보면 지나친 처벌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친구 윤석열 도왔지만... 조국 사면엔 동의"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79학번 동기이자 초등학교부터 인연을 맺은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 전 대표와도 대학 후배로서 가까운 관계를 맺었지만,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에는 두 사람 사이가 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당시 조 전 대표에게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조언했으나, 조 전 대표가 "개혁을 꼭 이뤄야 한다"고 거절하면서 관계가 단절됐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며 조 전 대표와는 사실상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는 "조국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지만, 주변 교수들의 요청도 있었고 전체적인 탄원 취지에 공감했다"며 "지금 시점에서 사면은 정치적 부담이 크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도한 정치검찰의 희생양... 사면·복권 요청"

앞서 지난 10일, 법학 교수 34명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의 조속한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이철우 교수 / 채널A

이들은 "조국 전 대표는 무도한 정치검찰의 희생양이었다"며 "국민 통합과 정의 회복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으며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