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으로 교정시설 에어컨 논쟁 재점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재구속되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일부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 독방에 에어컨을 제공하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한다면 엄청난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 다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를 포함한 국내 교정시설 수용자 거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천장에 달린 선풍기만 있습니다. 수용자들이 폭염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한 환경입니다. 

그동안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부정적인 국민 정서로 인해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와 특혜 논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 전 본부장은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국민 정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더위 때문에 질병이 악화해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향적으로 수용시설 내에도 에어컨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 김 전 본부장은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 특혜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정 부분 배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제기한 지병 관련 약 구입 문제와 실외 운동 시간 미보장 주장에 대해서는 "김계리 변호사가 교정 행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 / 뉴스1

김 전 본부장은 "법무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운동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자료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약 복용 문제에 대해서도 김 전 본부장은 "아마도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평소 복용하는 약을 구치소에 들어올 때 안 가져와서 그런 와중에 틈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용자는 복용 약을 직접 가지고 입소하며, 약이 떨어진 후에는 구치소 내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