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수 숙박비 실태
지방 공무원들의 연수 기간 동안 지급되는 숙박비가 실제 사용액보다 훨씬 많아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K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주변에는 공무원 하숙촌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깔끔한 다가구 주택 단지는 '공무원 하숙촌'으로 불립니다.
지방직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설립된 이후 교육생 수요에 맞춰 하나둘씩 생겨난 하숙집들이 이제는 하나의 마을을 이루게 된 것인데요. 현재 약 50여 채의 건물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숙집 내부는 침대와 냉장고 등 기본 가전과 가구가 갖춰져 있어 사실상 숙박업소 수준입니다. 업주들은 매일 수건을 제공하고 청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S
숙박비 지급 방식의 문제점
이 하숙촌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각 지방에서 온 5급 공무원 승진자들입니다.
인재개발원 내부 숙소가 부족해 외부 하숙촌에 방을 얻게 되는데요, 문제는 숙박비 지급 방식에 있습니다.
소속 지자체는 6주 연수 기간 동안 하루 5만 5천 원씩, 총 200만 원 안팎의 숙박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는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정액 지급 방식인데요, KBS에 따르면 실제 하숙비 시세는 70만 원 안팎으로, 나머지 130만 원 정도는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숙촌을 이용하는 한 5급 사무관 교육생은 "숙박비가 얼마든 알아서 퉁쳐서 주니까 반납을 안 한다"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교육생도 "남은 돈을 반납한 기억은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숙촌을 이용하는 5급 승진 공무원은 연간 약 2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숙박비와 실제 하숙비의 차액을 계산하면, 매년 20~30억 원의 혈세가 공무원들의 개인 용돈으로 전환되고 있는 셈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하숙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모두 현금으로만 이루어지며,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하숙마을 업주는 현금영수증을 해달라는 말에 "11년째 영업 중인데 영수증을 요구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말해 오랜 기간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어 왔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이 하숙촌들은 관할 지자체의 영업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사실상 숙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세무 당국도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성훈 변호사는 매체에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것은 소득과 소비를 숨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 결국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탈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 / 사진 = 인사이트
이러한 문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숙박비 지급 상황을 조사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연수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비 지급 방식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