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 중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작권'은 군 전체의 작전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우리나라는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4일에 이를 모두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겨줬습니다.

평시엔 우리 군이 갖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연합사인 미군으로 넘어가는 이 전작권을 우리 군이 환수해 오겠다는 겁니다.

지난 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관세 협상 시 안보 패키지 딜로 전작권 환수를 넣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만약 실제로 전작권 환수가 이뤄진다면 전쟁 시 작전 권한이 미군에서 우리 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 조건으로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자주국방이라는 우리의 숙원 사업도 해결하겠다는 구상으로 평가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 전 대표는 "안보동맹의 기초가 무너질 수 있다.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끝으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자주' 같은 감성적 접근이 아니라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미국을 방문으로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관련해 "(전작권 환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가 쭉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지금 정부도 공약에 있고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진행)돼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세협상 및 방위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