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우선한 한은, 기준금리 동결 결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5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한은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7개월간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다가 지난해 10·11월과 지난 2·5월 0.25%포인트씩 네 차례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10/뉴스1

금통위는 이번 동결 결정을 통해 다음 달 회의까지 새로운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효과를 지켜볼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달 말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상황 등을 관찰할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가 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

한국은행은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 방향으로 전환했고, 11월에는 시장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건설과 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인하를 멈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국부동산원 자료 등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구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도 지난달 은행권에서만 6조2천억원이 증가했으며, 금융권 전체로는 6조5천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6조5천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 조치를 신속하게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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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속도 조절의 필요성과 향후 전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집값 등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하며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과의 금리차와 재정정책 효과도 한은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미국(연 4.25~4.50%)과의 금리차는 역대 최대인 2.0%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태이며, 약 32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도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융안정을 우선시하면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 향후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