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미 정상회담 개최 공감대 이뤄... 날짜는 미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결과를 발표하며 미국 측과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급적 조속히 하자는 공감대 있지만, 8월 1일 이전이나 이후라고 단정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위 실장은 "지금 협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관세 협의도 있고, 안보에 관한 협의도 있다. 정상회담이 있냐, 없냐가 모든 것의 관건은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 채널의 협의를 잘 마무리 지어서 정상회담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세협상 및 방위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어 위 실장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큰 현안이 관세 협상, 안보 관련 협의라서 그런 것이 좋은 결론으로 향하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쉬워지는 건 사실"이라며 "정세·외교 문제라든가 다양한 한미관계 측면이 있어 정상회담의 동력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짚었습니다.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 궁극적인 목표는 관세를 없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최소화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미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진행하며 미국 측에 세 가지 사항을 전달했다고 알렸습니다.
구체적으로 ▲ 양측이 현안에 대해서 이견을 조정하더라도 동맹 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라는 큰 틀에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 ▲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관련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 진전 ▲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 및 상호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만드는 과정을 촉진 등입니다.
방위비 분담 등 안보 관련 협의는 통상 협상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악수하고 있다. / 뉴스1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위 실장은 "여러 가지 국방비도 논의 대상이다. 그 논의는 통상 이슈보다 좀 더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어느 단계에서 정상회의가 나오고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액수가 바뀔 가능성은 지금까진 (보고)받지 못했다"며 "지금 한미 간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에 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를 '부유한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위 실장은 "아시다시피 1조 5,000억 원을 내고 있고 분담금 이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따로 있고,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어깨를 짚고 있다. / GettyimagesKorea
지난해 타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2026년 한국 방위비 분담금은 1조 5,192억 원(한화 약 11억 2,100만 달러)으로, 올해 대비 8.3% 인상됐습니다.
더불어 위 실장은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일본도 상당히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은 아주 마이너하지만 (상호관세율이) 24%에서 25%로 올라갔다. 우리는 그대로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보다 조금이라도 관세를 낮게 받는 게 목표냐'는 질문에는 "일본은 의식하고 있지 않다. 일본하고 미국은 그쪽 협상이고, 우리는 우리 협상"이라며 "단지 국내에서 여론이나 언론이 비교할까 관심을 갖는 정도이지 그 자체에서 일본을 보고 있진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며, 향후 협상은 이전보다 더욱 긴밀히 이뤄질 전망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 Gettyimage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