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도 공범"... 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공범으로 적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지난 6일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5일 낮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총리·국방장관 '사후 서명'"

강 전 실장은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았다.

특검 조사 결과, 최초 계엄 선포 당일(작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장관이 배포한 선포문에는 국무총리·국방장관 서명란이 없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강 전 실장,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완성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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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폐기 지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범"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한 전 총리는 12월 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 폐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손상 공범 혐의도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특검 시각은 분명하다. 계엄이 총리와 국방장관이 부서한 문서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탄핵 또는 수사 절차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측 '절차 정리 차원... 폐기 의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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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강 전 실장의 서명 요청을 받았을 땐 문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차원에서 서명했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는 소관 부처를 재검토해 절차적으로 정리하려는 의도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와 별개로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도 막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