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신설... 113만명 대상

금융위원회가 2차 추경 4000억 원을 투입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 약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가 심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5일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약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 원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 뉴스1

이 같은 대규모 채무 탕감 프로그램에 대해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에 한해서만 소각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의 채무만 소각할 것"이라며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은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식투자로 발생한 금융투자업권 채권이나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존 발표에서는 업종 제한이 없었으나, 도박 및 사행성 사업 빚까지 탕감해야 하느냐는 비판을 반영해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외국인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13년 국민행복기금 및 2020년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의 경우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지원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양쪽에서 모두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2020년 4월 이전 폐업한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3억50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