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법안 발의, 실거주 목적만 허용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실거주 목적 부동산 매입은 허용하되, 투기성 매입은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일 주 의원은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을 중국인의 노름판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번에 대표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여러 조건을 부과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 조건 ▲매입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 ▲자기자본 50% 이상 투입 및 증빙자료 제출 ▲정부가 정하는 허가구역 및 제한 국가 지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법안은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에게 '자기자본 요건'을 적용하고,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투기성 거래로 간주해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허가구역이나 제한 국가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해 외교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 수도권 집중 현상

주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1만7000여 건에 달했다.

이 중 중국인 매입이 1만1346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입의 약 65%를 차지했으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매수세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주 의원은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중국 투기자본까지 유입된다면 국민만 손해 본다"라며 "중국인이 투기로 산 아파트에 국민은 월세 살게 생겼다는 말은 괜한 걱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중국은 주거용 부동산도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매수가 가능하다"며 "우리가 묻고 따지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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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아파트는 단 한 건의 고가 거래만으로도 인근 시세가 형성된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이 지속될 경우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실수요자인 국민은 주거 불안정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대출기한 30년 이내, 전입 의무 부과 등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비교하며, "국민은 대출 한도에 묶여 집도 못 사는데 외국인은 100% 대출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막되, 실거주는 허용하는 균형 잡힌 제도"라며 "국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자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