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혐의 수사 본격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오늘 오전 9시경 실시한다. 

5일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전방위적인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특검은 지난 1일을 2차 출석일로 지정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문제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불출석하자 출석일시를 재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3일) 이후인 5일 또는 6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명해왔으며, 특검이 불응 시 강제구인 가능성을 언급하자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명확해질 경우, 특검은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특검이 주목하는 핵심 혐의

특검이 집중하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의 위법성,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그리고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등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직원을 이미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 보안 등을 위해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 명단은 공개할 수 없지만, 상당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주목할 점은 특검이 1차 출석 요구서와 달리 2차 출석 요구서에는 '외환유치' 혐의도 명시했다는 것이다.

내란 관련 혐의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도 다뤄지고 있어, 외환유치 혐의 입증 여부가 이번 특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와 관련해 지난달 30일부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김정환 전 대통령 수행실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 소집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조사에서도 지하주차장이 아닌 현관을 통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