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한덕수 전 총리 계엄 참여 의혹 제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계엄 선포 관련 행적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방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3일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성남 지청장을 역임한 박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이후 보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특검법 거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 대선 출마 등 이상한 행보들에 대한 설명이 지금에서야 가능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박차고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겠다며 대선판에 뛰어든 것은 '대통령이 돼 처벌을 피해 보겠다'는 방탄 꿍꿍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CCTV 영상으로 드러난 한 전 총리의 행적
박 의원은 "그동안 한덕수 총리는 '계엄에 반대했다', '동조하지 않았다'고 얘기해 왔는데 어제 대통령실 5층 CCTV 영상이 나왔다"며 한 전 총리의 주장이 거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급된 CCTV 영상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후 문건 2부를 들고 나오는 한 전 총리의 모습과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들을 기다리는 듯한 장면을 담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뉴스1
박 의원은 "이는 '계엄 문건을 몰랐다, 나중에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한 말과 다르다"며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최소 정족수인 11명을 충족시키려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해 11명이 됐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는 실질적으로 내란에 동조 방조한 것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까지 혐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내란 중요업무 종사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진행자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자 박 의원은 "내란 방조 혹은 중요임무 종사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신병 처리해야 한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무회의 당시 한 총리의 역할, 계엄 문건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이런 부분들은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사전모의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