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활용 범위 확대, 7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주민등록증·보훈등록증도 사용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에 사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그동안 휴대전화 개통 시 실물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방식은 위·변조 위험과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취약점은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 방지는 물론 명의도용이나 대포폰 개통 같은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신원확인으로 편의성과 보안성 동시 강화

이번 조치로 국민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은 타인이 사용하기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뉴스1

이 제도는 우선 7월부터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먼저 시행하며, 알뜰폰(MVNO) 사업자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