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수사기관 협조 강화로 디지털 범죄 검거 증가

그동안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악명 높았던 텔레그램이 최근 정책을 변경하며 수사 협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환국 국민대 교수(정보보안암호수학)는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위치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고, 대화 내용이 암호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텔레그램 측에 수사 목적으로 가해자 정보를 요청해도 쉽게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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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2019년 'n번방(박사방)' 사건 당시 경찰이 텔레그램 측에 7차례나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이러한 비협조적 태도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텔레그램의 정책 변화와 수사 협조 현황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 태도가 변화한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8월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 검찰에 체포된 사건이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텔레그램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하며 수사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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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텔레그램은 한국 경찰이 정해진 형식에 맞춰 요청서를 제출하면 가입자 정보나 인터넷 주소(IP)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자사 정책이나 국제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정보를 제공하는데, 95% 이상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나머지 5%도 요청서를 보내고 기다리는 상태로, 사실상 거의 모든 자료요청이 수용되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 범죄 검거 사례 증가

텔레그램의 적극적인 협조로 디지털 범죄 검거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경남경찰청은 딥페이크 합성물 500여개를 제작·배포한 10대 고교생을 구속하고 일당 2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지난 2월 텔레그램에서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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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사법대학)는 "그동안 온라인상의 익명성으로 악질적인 범죄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도 수사가 지연됐다"며 "텔레그램의 협조로 수사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다른 메신저 플랫폼과의 협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