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내란 특검 "윤석열, 조사실 입실 거부... 오후 조사 재개하려 했지만 문제제기"

대기실에 머무른 채 '조사자 교체' 요구...특검 "선 넘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된 내란·외환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던 중,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사실상 출석 거부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수사 방해에 대한 별도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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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후 1시 30분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를 '출석 거부'와 동일시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석이 아닌 방청석에 앉아 있겠다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변호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특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대한변협에 해당 변호사들을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가해자가 조사자' 주장한 윤 측...특검 "조사자와 무관"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이미 자신들을 고발한 당사자 중 한 명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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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없었고, 지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 고발 건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경찰이 조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건 경찰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위 사실로 수사 방해...단호히 대응할 것"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은 환영하나, 허위 사실 유포와 수사 방해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를 탄탄히 하기 위해 경청하고 있으나, 선을 넘는 행동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미 수사 방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변협 통보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