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청문회에서 “일부 정치검찰 문제, 없는 죄 만드는 것 경험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에 동의 표명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큰 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방향에 공감대가 크고 저도 동의한다"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인사이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 뉴스1

이날 청문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이 없는 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경험을 직접 여러 번 해봐서 비교적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조직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며 '일부 정치검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검찰 전체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실한 검사 전체를 문제 삼을 수 있어 '일부 정치검찰'이라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류의 군사 쿠데타에까지 이른 세력이 표적(수사), 사정, 증인 압박, 거짓 증거 조작 등 방법을 취한 것을 보기도 했고 경험도 있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견해를 피력했다.

인사이트 뉴스1

김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제도와 사람의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는 벌할 것을 벌하고, 근본적으로는 제도를 개선하며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황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즉각적인 판단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금 드러난 것을 갖고 검찰 전체의 저항이라고 규정할 생각은 현재는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인지상정 본인이 가진 권한이 약화한다고 하면 기꺼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이며, 검찰 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저항 심리에 대한 이해도 함께 표현했다.

김 후보자의 이번 발언은 검찰 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발언으로, 향후 검찰 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