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녹색점퍼남' 최고 중형 선고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의 주요 가담자 중 한 명인 전모(29) 씨가 1심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전씨는 법원 내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시설물을 파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1심 판결을 받은 11명의 가담자 중 전씨에게 가장 높은 형량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엄중히 판단했다.

도주 행각에도 반성문 제출... 그러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전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씨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모 씨가 지난 1월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한 모습 / JTBC 보도 영상 캡처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에 격분해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법원 내부 유리문과 보안장치를 파손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 법원 7층까지 무단 진입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날 또 다른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인 최모(66) 씨에 대한 선고도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원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과 법원을 침입했다"며 "그 과정에서 진입을 막는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