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3차 출석요구도 불응...경찰, 체포영장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서,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포함한 강제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오전 10시까지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두 차례의 출석 요구 역시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돼 있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 다수는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다.

남은 수단은 체포영장...특수단, 강제수사 무게

현재 경찰이 검토 중인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추가 출석요구, 조사 없이 검찰 또는 특검으로 사건 송치,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 수사다. 이 가운데 특수단 내부에서는 체포영장 신청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지만, 특수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경찰 입장에선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존 원칙을 저버린 채 조사를 생략하고 사건을 넘기는 것도 명분이 약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세 차례나 정식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체포영장 신청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체포가 이뤄지더라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경찰 내부에서 제기된다. 

뉴스1

지난 3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비슷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출석 거부 장기화되면 특검 이첩 가능성도

경찰은 출석 요구일인 오늘 오후까지 윤 전 대통령의 반응을 지켜본 뒤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체포영장을 통해 조사가 이뤄질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없이 피의자 신문만 진행한 뒤 석방하고 사건을 검찰 또는 특검에 송치하는 절차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수단이 쥐고 있는 수사의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의 수사 의지와 독립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