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 기대와 현실 사이

올해 추석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0일짜리' 황금연휴가 돼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을 반감시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발간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 보장의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 증가로 내수진작 효과 감소

네이버 달력 캡쳐

보고서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국내가 아닌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해 내수진작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이 설 연휴와 맞물려 6일간의 장기 연휴가 형성됐지만, 해외여행객 급증으로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실제로 2025년 1월 해외관광객은 29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같은 달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전달 대비 7.4%,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했다. 이는 임시공휴일이 국내 소비 진작보다 해외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수출·생산 감소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

임시공휴일의 내수 진작 효과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수출과 생산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가 이를 상쇄하거나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 올해 1월 수출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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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수출 감소폭 중 일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의 효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조업일수 감소는 산업생산 하락(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생산 감소가 전적으로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장기간 연휴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업일수 감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휴식권 보장의 사각지대 존재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임시공휴일의 명분 역시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 2857만여 명 중 999만여 명이 1~4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