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견제 위해 법사위는 야당 몫...민주당도 스스로 했던 말 지켜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정상화하고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 뉴스1

그는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며 "헌정사에서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는 견제 원칙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결과 여야 협치는 사라졌고 민생법안 다수도 표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프리패스...민주당은 이제 집권여당"

주 의원은 특히 대법관 증원 법안을 예로 들며 "현재의 법사위는 실질적 견제 기능을 상실한 프리패스 상태"라며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만큼, 국회의 본래 기능인 행정부 견제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안 심사와 사법부 인사 검증은 정권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가 첫 과제로 삼아야 할 일은 말뿐인 통합이 아니라 국회 정상화"라고도 주장했다.

주 의원은 앞서 대법관 증원 논의를 공론화하자며 국회 내 '사법체계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대법관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사법부의 본질이기 때문"이라며 "임기 6년 역시 판례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사법 개혁, 국민 모르게 밀실 처리해선 안 돼"

이어 그는 "사법의 큰 틀을 바꾸는 일에 국민 몰래 밀실에서 처리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수완박 이후 사건 처리 지연으로 국민은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민주당이 장담했던 효과는커녕 정반대의 결과만 낳았다. 이제는 그런 '거꾸로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번 주 초 국회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 상정이 예정됐지만, 당 지도부의 만류로 전체회의 처리는 연기된 상태다.